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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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성수 1 배만운 1 송동원 1 이태용 1 임형욱 1 이재후 1 김공식 1 김영구 1 임재연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2001년

199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16, 1998. 9. 25., 기각
 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249;공1997.7.15.(38),2004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640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1.8.15.(902),207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36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32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누38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8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0누4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